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낙마한 지 33일만의 지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며 "부디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났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1957년생으로 만 70살까지 정년 규정상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데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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