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감세 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 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감세 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연장하겠다고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조세 정책상 세수 중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쏟아지면서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 비율과 세수 감소 등의 당면 과제를 두고, 쏟아지는 감세 정책은 '총선용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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