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상용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얻기 위해 내놓을 것도 없다며 어차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을 놓고 갈등하는 여야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해 왔던 국회의장을 어느 한 당이 맡으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은 이미 깨져버렸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깨져버린 것에 대한 탓을 무조건 민주당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라며 "과거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일종의 입법 방해를 계속 일삼아 왔고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원처럼 군림해 온 이것이 결국 이런 반작용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직을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뭔가 내줄 수 있느냐. 내줄 게 없는데 자꾸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떼를 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특별히 줄 게 없으면 그냥 양보하고,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걸(법사위·운영위원장을) 일종의 협상의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인들이 가지겠다고 하는 거라면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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