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안 수용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이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며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며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온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속내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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