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농협이 비료 가격 지원금 산정 기준을 바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2022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 지방자치단체(20%) 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지난해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를 기준으로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3·4분기 가격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원금은 줄고 농가 부담은 늘게 된 겁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 물량인 85만t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476억 원에 이른다고 문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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