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민생포기 예산"

안도걸,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민생포기 예산"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혹평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민생포기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쳤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 3.2% 경상성장률(4.5%)보다 낮게 편성된 것이라며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에 그친 것도 사실상 정부 재정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5.9% 수준인 국세 감면율에 대해서도 법정한도인 15.2%를 지키지 못해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이 경기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는 줄이고 내수 촉진을 위한 예산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