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단 분석이 대부분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인, 비판 언론, 노조, 의사 등 억눌렸던 욕구들을 한껏 표출한 망상 속에서 6시간의 소란"이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의 배경에 대한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 교수는 3개월 전쯤 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던 계엄령 의심에 "망상이다"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왔던 데 대해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해당되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단 구조적으로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직을 처음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총선을 통해서도 오히려 의석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여러모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에서 서로서로 상대를 비토하는 비토크라시 상태가 지속됐다"고 그동안의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타협을 추구하고 뭔가를 좀 내주면서라도 양보하면서 얻을 것 얻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를 했을 텐데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계속해서 자기도 뻗대면서 거부를 일삼는 방식으로 대립을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탄핵 소추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또 "이런 계기적 요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다른 아주 한 줌의 사람들과 함께 빠져 있는 그 망상 속에서 (계엄 선포)담화문 내용으로 나오듯이 '종북 세력'이라든지 무슨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온갖 그런 세력에 맞서서 자신이 맞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황당한 이런 꿈을 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포고령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본인의 '일장동몽', 한겨울밤의 꿈속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비판 언론들 없어졌으면 좋겠고, 노조 없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의사들 짜증난다 처단하고 싶다' 이런 자신의 억눌렸던 욕구들을 한껏 표출한 정말 망상 속에서 6시간의 해프닝 에피소드, 이런 소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저도 지금까지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밖에 안 되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계엄령을) 정국 전환 카드로 좀 오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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