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례회 도중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직후 이어졌습니다.
다음 안건인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거나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 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 카르텔의 반국가 정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이 글은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교수 6,300명이 발표한 내용이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 한 것이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안건에 찬성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남 의원의 이같은 발언 전후로 의원석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남 의원이 (그 글에) 동의를 하니까 토론에 나섰겠죠"라며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극우적이고 일베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남 의원이 한 그 토론에 입각해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을 옹호, 찬성하는 것과 똑같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나"라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에 국민의힘 25명의 찬성, 민주당 16명의 반대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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