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지난해 기준 27.4%)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해상)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을 4분기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합니다.

에너지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 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에 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하고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