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제조·유통시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들이 국세청 불법유류대응T/F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월~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조차 힘든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에게 매출누락 68억 원·무자료 매입 54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은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시가 100억 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밖에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특히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 원 상당)을 처음 압류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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