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실태는?

작성 : 2013-10-10 20:50:50
임산부를 보호하고 또 출산도 장려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해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박성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광주의 한 구청 지하주차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싱크-차량 소유자/"오늘 갑자기 일이 있어서 급하게 출장 나갔다가 오면서.. 지금 바로 빼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가봤습니다.

이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심지어 시청 관계자도 이 곳에 주차를 해놓고서는 VIP 행사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싱크-시청 관계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대라고. 상관 없다고. VIP용으로 와서 잠깐 댔다가 나오면 가시라고..(시에서 나오셨어요?) 예."

광주시는 지난 해 11월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광주시에는 현재 2만 5천여 주차면적 가운데 362면의 임산부 전용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표시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강제성이 없는 조례만 있을 뿐 관련 법이 없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인터뷰-박철주/광주시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과

또 임산부 차량인지를 알 수 있는 스티커 발부도 문제입니다.


조례는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홍보도 되지 않고 관리도 엉망이라 발급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소미옥/임산부
"처음 들었어요"

광주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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