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일당 독점 의회 견제 기능 우려

작성 : 2014-06-13 08:30:50
남> 첫 소식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독점 구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의석의 90% 이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싹쓸이 했습니다.

여> 시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의회 22개 의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한 석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푭니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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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의석 가운데 90%에 가까운
52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 57석의 의석 가운데
옛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해
일당 독점이 더 심화됐습니다.//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의회가 본연의 견제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오수열/조선대 교수
"독점 구조 속에서는 지방의회가 과연 본래 설립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

광주,전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의정활동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는 것도
일당 독점의 폐햅니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같은 우려를 딛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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