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가 지붕 위로 몸을 피할 정도로 올여름 큰 물난리를 겪은 구례의 수해 상황, 기억하실 텐데요.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댐 운영의 적정성을 조사할 환경부 조사위원회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수해 주민들은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새로운 조사위원회 구성과 주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8일 출범한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위 운영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지역추천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참 위원들은 조사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보안서약서나 조사결과 보고서가 소송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 등이 불공정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지역추천 A 위원
- "처음 시작부터 조사위원회의 운영 방법,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들어지니까 진행은 3차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첫 회의 때 배포된 사전조사팀 자료가 마치 환경부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졌단 위원도 있습니다.
▶ 싱크 : 지역추천 B 위원
- "사전에 이미 환경부에서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느낌을 주거든요."
조사위원회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해 주민들은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환경부 조사가 수해 피해 원인 규명보다는 사실 왜곡, 은폐를 위한 셀프조사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위 구성과 주민들의 조사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승 / 섬진강수해극복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객관적인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피해 원인 규명해 주고 그 많은 피해를 입고 안전, 생명권을 위협받은 댐 하류권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100%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에 여러 위원들이 있다보니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운영 규정 등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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