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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발의

작성 : 2021-03-14 14:33:53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과 재산 몰수 등과 함께 LH임직원과 친족의 부동산 거래 명세를 매년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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