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군수 레임덕 본격화? 곳곳서 안일한 행정 처리

작성 : 2021-07-22 06:01:35

【 앵커멘트 】
진도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괭생이모자반 피해 어가에 지원된 국비 예산을 날릴 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진도군에서는 안일한 행정 처리가 반복되면서 3선 군수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괭생이모자반 피해 복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했던 진도군.

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사정하는 상황에서, 받은 지원금마저 날릴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받기는 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 싱크 : 해양수산부 관계자
- "피해 입은 분한테 내려가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빨리 집행을 하죠 보통. 이것 같은 경우엔 진도군이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도 반복됐습니다.

회수 시점이 임박하자 지급을 재촉하는 전라남도에는 이미 지급했다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했고,

어민들에게는 이미 국비를 반납하고도 마치 2~3일 안에 지급될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도 보고는 뒷전이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 싱크 : 진도군 관계자
- "보고를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요 근래 군수님이 호우 피해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도군은 재난대응의 가장 기본인 재난안전대책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300mm 넘는 비가 쏟아져 전통시장 전체가 잠길 때까지 공무원 비상근무를 지시하지 않는 등 허술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도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올 들어 유독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행정처리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날이 갈수록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3선 군수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싱크 : 진도군 주민
- "아마 군수님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도 일어난 것 같고 직원들 역시도 예년보다는 많이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곳곳에서 군정 공백이 드러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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