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 최초로 "영장청구 적정"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검사가 반려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