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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적정 의결'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작성 : 2021-08-10 15:43:02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가짜 주식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해당 사이트 운영 총책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되자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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