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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공대 부지 협약서 공개 판결

작성 : 2022-02-21 15:53:40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협약서가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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