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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삼산공원 소송 다음달 25일 재판..결과 관심

작성 : 2022-07-22 21:40:41
▲ KBC 8뉴스 07월22일 방송
순천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업체 특혜와 공무원 결탁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산공원의 실시계획 무효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천 삼산공원 토지주 12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다음달 25일 결심 공판을 갖고, 오는 10월 전후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이 삼산공원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봉화산공원에 대해 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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