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땅값 상승분의 40%에서 60%까지 공공기여가 가능한데, 개발 사업자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오늘(7일) 광주시의회에서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방향을 놓고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5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약 2주만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개발 사업자 휴먼스홀딩스PFV 측이 제시한 공공기여 비율은 37.5%.
소경용 휴먼스홀딩스PFV 대표는 "개발 계획안은 앞으로 설계 공모와 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다"면서도 "(공공기여 비율은)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전제 아래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1.5%는 더현대 등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랜드마크 건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에 따른 공공용지, R&D센터, 야구의 거리, 업무·상업·주거용지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최소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공업지역인 용도를 상업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 토지 가치가 최소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며 "지가 상승과 부지 내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고려할 때 공공기여 비율은 7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훈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또한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감안하면 사업자 측이 제시한 비율은 너무 적다"면서 "최소한 부지 면적의 7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소 대표는 "(예를 들어) 녹지 개발도 감보율이 통상 50%인데, 도심 상업용지를 70%를 해라? 그건 지켜보겠다"며 "광주시 공공기여 지침과 법, 규정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보존 대상 1순위인 건축물에 대한 원형보존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 가운데,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중적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채 전남일신방직 이전 주민협의체 공동대표는 "역사적 고찰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존치는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건물은 안된다"며 "학자적 관점이 아닌 지역 주민, 대중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종호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은 "분명한 건 광주시 주도 하에 지역에 합당한 내용을 담아갈 것"이라며 "협상조건 기준으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 안에 협상해가면서 역사성, 공공성, 지역성, 투명성을 담아 가면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첫 토론회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복합쇼핑몰과 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과 공공기여계획 등을 협상하고, 이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이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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