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협회에 다시 위탁을 맡기면서 논란입니다.
광주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재계약을 했다는 입장인데,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가 광주시관광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해 5월.
수년간 관광안내소 운영 등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억 원의 사업비를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광주시는 올해도 관광협회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주며 관광안내소 운영을 다시 맡겼습니다.
수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재계약을 할 당시인 지난해 11월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관광협회에 지정 위탁하도록 한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이익 처분인데..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좀 엄격하게 보고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횡령이 의심돼 기껏 수사의뢰까지 해놓고, 수억 원의 사업을 다시 위탁한 건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지난 13일 경찰이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나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4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두레 지역 협력센터 사업 또한 3년 계약이라, 올해까지는 관광협회에 맡겨야 합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 처분이 먼저 있고, 또 그 사안의 중대성을 물어서 수사까지 의뢰했다면 이들이 재위탁 받는 일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행정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고."
광주시는 지정 위탁 조항을 삭제한 만큼 내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운영 기관을 선정하거나 관광재단에 사업을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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