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오늘(11)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늦게 또는 차수가 변경된 뒤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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