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경선후보 허위 비방 60대, 벌금형→징역형 집유

작성 : 2024-06-25 08:12:00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담양군수 예비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민주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상대후보가 재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 #허위사실유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文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
  2. '내연 관계' 여성 군무원 살해한 軍 장교, 38살 양광준
  3. 여수서 넉 달째 실종됐던 여중생 '무사 귀가'
  4. '尹 모교' 서울대 이어 보수 심장 대구 대학가에도 "尹 탄핵" 대자보
  5. 2명 숨진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70대 운전자, 가속 페달 밟았다
  1. '이재명 영장 기각' 박균택, 선고 생중계 불허도 맞혀.."죄 안 되니까, 무조건 무죄"
  2.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발 "국민의힘 지도부 총동원 법관 압박".."사법 겁박은 민주당"
  3. 의사 필기시험 '10분의 1' 수준..304명만 접수
  4. 정춘생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짜릿함 다시 한번..尹 탄핵안, 광화문 공개선포 임박"
  5. 박균택 "김건희 여사가 결혼은 참 잘해, 칭찬..'상남자' 尹, 아내 사랑 특검 방어"
  1. 7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30대 이미경 씨.."하늘에선 행복하길"
  2. 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어" 망언..KBS N 스포츠 '주의'
  3. "곧 여섯째가 태어나요!" 제천 다둥이 가족이 받게 될 지원은?
  4. 문봄 시인 "불혹이 넘은 어느 날 동시가 저를 불렀어요"(1편)
  5.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 '어싱 열풍' | 핑거이슈
  1.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10만 달러 '정조준'
  2. 비트코인, 국내증시 시총 추월..10만 달러 가나
  3. 현대제철, 경북포항 2공장 폐쇄.."中 저가 공세에 불황까지"
  4.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도 노조원으로?..현대차 투표 '부결'
  5. 삼성전자, 나흘째 급락..최저가 기록 5만1천 원대
  1. '재워줬더니 돌변' 필리핀서 강도 행각 한국인들 검거
  2. "女 25살 넘으면 결혼 금지·30살 넘으면 자궁적출"..이게 저출생 대책?
  3. 사고로 불 붙은 테슬라, 문 안 열려 4명 사망
  4. "트럼프 효과" 美 달러 가치 6개월 만에 최고치
  5. 엔비디아, 일본과 협력 가속화 하나..공급 다양화·로보틱스 등 강조
  1. KIA 타이거즈 밖에 몰랐던 바보
  2. KIA 선수들이 장현식에게 전하는 메시지
  3. 2024시즌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제임스 네일
  4. 심재학 단장에게 문자 받은 김도영
  5. KIA 김도영, 전세계 주목.."모두를 두렵게 할 타자"·"천재 3루수" 극찬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핑거이슈

국민맞수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