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물가ㆍ저성장ㆍ저출산 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KBC가 대기획 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박형준, 김영록 3곳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방소멸은 현재 저출산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인데다 10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현 정부까지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 싱크 : 김영록/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0.98이에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평균은 0.72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더 하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서울로 서울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초거대도시인 서울이 자본과 인프라,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울산, 경남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전남은 남해안 남부권벨트, 광역시도간 경제공동체 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박형준/부산광역시장
- "수도권으로 사람, 돈, 기업들이 점점 더 몰리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행정 체제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는 대규모 투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부의 역량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치 분권 역량이 부족하면 새만금 잼버리나 강원의 알펜시아처럼 실패 사례만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 싱크 : 김동연/경기도지사
- "투자 유치를 하면서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도 있지만, 이 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우리 시대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는 다음달 2일 오전 9시 2시간에 걸쳐 방영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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