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열어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감액만 반영됐고,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KTX 등 현안 사업비에 타격을 받게 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거야의 횡포라며,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세부 사업을 놓고 이간질 할 것이 아니라 증액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민주당 국회의원
- "특활비 논쟁에 끼어들어서 증액 심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불투명 특활비 예산 부분 문제를 개선을 하고 증액 심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여당, 정부 대표로서의 소임입니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온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호남 KTX 사업비 650억 원이 누락됐습니다.
감액만 반영한 민주당의 안이 의결될 경우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이밖에도 김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사업비 등의 추가 반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미래차 인지부품 인증센터 구축 사업비와 자동차 부품 재제조와 순환경제 체계 구축 사업비, 아특회계 사업비 등의 반영과 증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 속에서 현안 사업비를 한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힘써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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