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가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예산이,
전남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등이 정부 부처에서 모두 삭감된 상태여서 국회 심의에서 이를 되살릴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 예산도 어려워지면서 쉽지않은 상탭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확보해야 할 예산은 광주의 경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무등산 군부대 이전 등이며,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예산의 추가 확보 등 입니다(OUT)
▶ 인터뷰 : 이개호 / 민주당 예산결산위원
- "호남인들이 바라는 숙원 사업 해결에 큰 관심이 있고,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예산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성과 또한 기대해 볼 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국비 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쪽지예산을 통한 막판 예산 추가도 어렵습니다.
이런 만큼 공문과 서류 등 공식적인 수단의 적극적 활용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통한 정부 부처 설득이 예산 확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국회 산자위 위원장
- "문자 그대로 쪽지 예산은 사실상 없어졌고요. 상임위나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25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 뒤 오는 12월 2일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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