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조오섭 "코바나 관저팀? 김건희 정정당당해야..尹, 검경 독재 회귀"

-조오섭 대변인 "'짤짤이 최강욱 처럼회 해체' 박지현 발언, 민주당 건강함 증거”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광주 북구갑 조오섭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의도 스튜디오 처음이시죠?

▲조오섭 네 처음 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방송국이 여의도에 이렇게 방송 센터를 차린 것 보고 정말 기뻤고요. 여의도 소식이나 중앙 정가의 소식들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속속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정말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민주당 얘기 먼저 좀 해 볼까요. 온라인 회의 도중 이른바 짤짜리 성희롱 발언 한 최강욱 의원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의결했는데 이게 전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했던 말이 짤짤이가 아니라 성적 비속어라고 확정한 근거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조오섭: 윤리심판원의 회의는 비공개라고 배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아주 큰 중징계거든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의 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앵커: 중징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은 2차 가해 등을 언급하면서 "아쉽다. 무거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 해체해야 한다", "강성 팬덤 정치가 민주당 망치고 있다" 아주 센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오섭: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당내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 또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좀 악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조오섭: 그런 부분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박지현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용당하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박지현 위원장은 또 당원이고 또 전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유가 행진에 대해서 휘발유값 경유값을 한 200원 최소 200원을 내려서 1800원대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듣기는 좋고 시원한데 가능한 건가요?

▲조오섭: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오고 있고요.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인하를 시켜서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앵커: 강한 민주당 말씀해 주셨는데 정유사들 초과 이익 제한이나 환수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하겠다고 하면 당장 사유재산 침해, 기업 자유 침해 등등 얘기 반발이 나올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조오섭: 경유값, 휘발유값이 인상이 되면 정유사들이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는 횡제세라는 것을 추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즉 정유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더욱 더 걷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골자는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 보니까 경찰국을 신설해서 소속청장 지휘 고위직 인사 감찰 징계 등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오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검사 중심의 인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포진하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또 경찰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치안국을 놔둬서 치안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감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지휘를 하겠다. 즉 그러면 경찰청장이 치안 치안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치안국이 될지 경찰국이 될지 명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존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두고 치안비서관을 받아서 이렇게 직거래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굳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든 치안국이든 만들어서 행정안전부가 통제하도록 두는 것은 오히려 경찰을 그래도 좀 더 놔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오섭: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을 경찰에서 파견받아서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기 위함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고요. 또 최 전 비서관이 징계를 한다든가 지휘를 한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찰국이 됐든 치안국이 됐든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바로 직속으로 경찰청을 묶어놓겠다라는 것밖에 읽히지 않는 거고요. 검찰 권력, 그 다음에 경찰 권력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겠다. 그리고 독재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독재로 회귀까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조오섭: 이게 잘못 사용되면 독재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독재 국가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해 볼까요. 최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대선 때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른바 조용한 내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오섭: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후보 시절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행보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과거에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잘못됐다 이런 활동 공개 활동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공개 활동을 선언하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과거 발언을 떠나서 영부인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기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고 천공 법사 같은 사람은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이 열린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조오섭: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선실세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았지만 관저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저팀에 예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근무했던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함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봉하마을을 갔을 때도 그분들이 동행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측근으로 활용을 해서 이 부속실을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앵커: 그러면 저 팀도 공무원들인가요? 일종의 청와대? 그럼 제2부속실이랑 어떤 뭐가 다른 건가요?

▲조오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관저팀이라는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제2부속실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정정당당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비선 논란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비선 논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타결되기는 했는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불씨가 남았는데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법안 제안 이유와 골자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오섭: 화물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안전운임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안전운임제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수입은 운임료 가지고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운임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다보니까 과로를 하게 됩니다. 또 과속을 하게 됩니다. 또 과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주행을 하다 보면 과로, 과속, 과적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화물자동차만의 사고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게도 그 사고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 안전운전을 담보하기 위한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원 정보 시스템 보니까 2021년 1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지금 1년 6개월 다 돼 가는데 왜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가요?

▲조오섭: 화물자동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다루는 교통법안소위가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었지만 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즉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소위 위원장께서 이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으면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장이 이것은 쟁점 법안이다. 화물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과 화물을 소유하신 분들 간의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이 너무나 심하다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보류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쟁점 법안이면 올려놓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쟁점 법안이니까 논의하지 말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오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역협회 즉 화물 화주라고 이야기하는 무역협회의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차유피를 미뤘던 책임도 면하기는 힘듭니다.

△앵커: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광주에서 나오셨죠. 지역구도 광주고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게 있는데 이 법안 좀 설명해 주시죠.

▲조오섭: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장년이 찾아오셨어요. 80년 5월에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쳤고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5.18 당시에 구속이 됐던 분들은 재심 신청을 전부 할 수 있었거든요.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를 다시 입증 받을 수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재심 신청이 안 됐던 겁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 미성년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도 무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좀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설명을 가미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결정이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내린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심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시간이 좀 넘긴 했는데 당 대변인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당히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간단한 소회와 후반기 상임위는 어디 생각하고 계시나요.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시나요?

▲조오섭: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8명이 모이셔서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의원들이 상임위를 따로따로 가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이나 용봉IC 문제 그리고 광주역을 제대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 등등이 남아 있어서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라고 다른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신설된 경무국을 모태로 출범한 우리 경찰은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과 치안본부를 거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경찰국 또는 치안국이 설립되면 경찰청은 31년 만에 다시 행정안전부 지휘로 편입되는 건데 이 사안 관련한 내용은 여의도 초대석에서 추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