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만 비판해도 ‘우리편’ 아니라고 무조건 밟아..극렬 선동 정치 한줌도 안돼”
- “공인에 훨씬 더 엄격한 법의 잣대 어쩔 수 없는 운명..‘정치보복’ 프레임 그만”
- “개딸들과 만남 제안..정치에 ‘절대’는 없어, 듣고 특검법 처리 생각 바꿀 수도”
- “치매 국가책임 선언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보험 등 제도로 뒷받침”
-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집단주의 견제, ‘따뜻한 개인주의’ 실현 위해 정치”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9월 21일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시대전환 국회 법사위 조정훈 의원과 함께 치매 얘기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얘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이력이 참 다채롭던데 연세대 상대에 나와서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 공부하시고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여시재 부원장 지내셨고 또 아주대 중앙아시아센터 통일연구소 소장 많이 하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여희도 초대석은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께 먼저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정치는 시민 여러분들의 부엌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연하고 있는 선동 정치 집단주의 정치를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시대전환의 정치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단정치 선동정치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법사위 입법 노동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이 아주 세게 반대를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조정훈: 저는 민주당이 정말 169개의 도장을 전광석화처럼 모아서 추석 전에 추석 밥상 위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시점 방식 모두 다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격하게 반발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속마음을 들켜서 그런 게 아닐까.
△앵커: 속마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조정훈: 특검 지금 국회 현황 그다음에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200석이 안 되는 현실, 대통령에게 있는 거부권 등을 고려하면 이 기차는 절대로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는 기차인데 무조건 출발을 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아주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게 일단 특검법 패스트트랙이 법사위에서 의원님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조정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앵커: 김도읍 위원장이 그걸 할 일은 만무하고.
▲조정훈: 그분의 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의원님을 향해서 사실상 민주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다 까먹었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조정훈: 논리가 궁하면 감정이 올라갑니다. 결국 하다하다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여기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주의적 압박. 점잖게 표현해서.
△앵커: 안 점잖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조정훈: 이지매죠.
△앵커: 이지매.
▲조정훈: 예 계속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압박하시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저는 따뜻한 개인주의자 첫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적 행태와 방식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습니다. 우리 집단이 이렇게 정했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일탈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 너무 무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특검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정치쇼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이 불요불급한 정치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가 공정했고 김건희 여사가 받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등등 해서 이게 해소가 돼야지 그럼 특검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나 의혹이 그럼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정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의혹을 이렇게 급하게 특검이라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고 3분의 2까지 나오는 찬성이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정훈: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입니다. 특검을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말자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검 멋있지 않습니까. 해보자라는 거고요. 민주당이 자꾸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에 가장 최우선 그리고 유일한 이유로 자꾸 여론조사를 언급하시는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적이다. 조국 사태 이후 생긴 민주당의 내로남불적 행태.
△앵커: 조국 사태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조정훈: 그때부터 시작된 내로남불 행태죠. 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굉장히 오늘처럼 계속 언급합니다. 하지만 유리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버립니다. 검수완박 때 보시면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여론이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65%의 국민이 반대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야 내가 역사적 책임을 지고 가는 거야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인 김혜경 씨랑 아들까지 다 일가족을 탈탈 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정치보복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정훈: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이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가 수사를 당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정치보복 프레임입니다. 정치수사 정치보복 이 프레임을 제발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선출직으로서 그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까.
△앵커: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죠. 거기 문자폭탄 많이 받으셨죠. 위궤양까지 얻으셨다고 하는데.
▲조정훈: 네 며칠 전에 정기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위가 빨갛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뉴스 다 보시되 댓글 안 다시고 퍼나르기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자기 일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하면 이런 극렬 선동정치에 앞장서는 분은 한 줌도 안 된다 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개딸이 극렬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조정훈: 저는 그분들은 선동 정치가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조정훈: 제가 이 문자 폭탄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저희 의원실이 지금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전화를 하실까.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소위 선동 정치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럼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정훈: 특정 개인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팬덤 정치라는 거 진짜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면 저처럼 그냥 밟아버립니다. 너 우리 편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들 제가 단언컨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침묵하지만 다 보고 있는 사람들 이걸 조금 더 냉정하고 무섭게 얘기하면 전 선동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동정치를 잘라내지 않고 선동정치를 오히려 활용하려는 정치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래 국회 앞에서 이른바 개딸들이랑 만남을 갖고 할 말 하고 들을 말 듣겠다 라고 공지를 하셨던데 SNS에 뭐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와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정훈: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문자를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우겨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다 듣겠다. 듣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과 상황이 바뀌어지면 결론도 달라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연장해서 끝까지 한 분 오실 때까지 모든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자 폭탄 전화기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와서 말씀들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듣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는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 어느 쪽인가요.
▲조정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절대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든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 엄폐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특검 아니고는 사실상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뭐 덮었는지 추가로 뭐가 더 의혹이 있는지를.
▲조정훈: 공수처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공수처는 요즘 검사들이 다 나가고 지금 약간 문 닫는 분위기인데.
▲조정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이렇게 공수처를 핫바지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장식처럼 만들어 버렸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극복의 날 치매 관련한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사회의 모토에 이 무덤 직전의 모습, 사회생활을 은퇴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치매라는 가장 위험한 어쩌면 암보다 더 무서운 이 법을, 이 질병이겠죠. 질병을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많은 의원님들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해 주셨고요. 진짜 이건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와 의학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저는 이거는 일부 고소득층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으로 치매는 국가의 책임이다 라는 그런 선언적 그리고 이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치매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앵커: 비용이랑 시스템 문제일 텐데 결국 그런 각론에 대한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나요.
▲조정훈: 비용 추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단체들과 비용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개혁과 로스쿨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셨던데 특이한 게 발제를 맡은 두 분이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고 한 분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건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두 분이 나와서 발제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조정훈: 극과 극인 두 분이 발제하셨는데 싸우진 않으셨고요. 공정과 독립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 사법부의 독립, 재판부의 독립, 검찰의 독립 그다음에 지금은 아마 경찰의 독립까지 언급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독립을 부여한다고 해서 여기서 행하는 행위가 공정한 건 아니다. 또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이 있을 때 2009년일 때 대학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합격이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로스쿨을 가야 되니까 학부 졸업 로스쿨 하고 하면 거의 1억 원의 등록금을 낸 뒤에야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고 사시 부활 사시와 로스쿨을 한 번 병치시켜보자. 그런 제안들이 있는데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취지와 달리 한상희 교수님이 정말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다.
△앵커: 아니 본인이 기획을 하셨으면서 조국 교수랑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나요.
▲조정훈: 통렬한 반성의 장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사시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라도 사시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로스쿨을 졸업하는데 돈이 너무 드니까 변호사 시험 변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로스쿨을 안 나오더라도 일종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시 응시 자격을 주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정훈: 저는 사법시험 부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부활 한 20% 정도 총원에 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정규 시스템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일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이런 분들이 법조인이 돼서 그분들의 다양한 경력들과 경험들이 법조 서비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로스쿨까지 학교 밖에는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들만 변호사가 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층 사다리 측면에서도 2009년의 40%가 대학 졸업장 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통계는 지금 매우 부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화주의자를 자처하고 지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 건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우리 위대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공화국가다 라고 했을 때 그 공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도 넘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공통의 가치가 있다. 아무리 숫자가 우위라도 우리 사회에 폭력을 가할 수 없을 거고 개인의 인권을 침범할 수는 없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 따뜻한 개인주의자라고 저를 정의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정치는 집단주의의 발현을 최대한 견제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의 그 독특한 모습들이 우리 정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같은 정치개혁 법안들도 여러 건 발의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얘기 정치개혁 얘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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