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 발표가 평가 항목 변경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경제성 위주의 조사로 인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공공 병원이 진료했을 정도로 재난 의료상황에서 공공 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9.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광주에는 공공 병원인 의료원마저 없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상무지구에 심뇌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50병상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문영훈 /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공공의료원이 광주에 없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지역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큰 지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의료원 설립의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의료원 설립의 편익을 따지는 신규 항목이 추가되면서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비용 대비 편익이 정부 기준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정치권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에만 의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논리로 의료원 설립을 재단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싱크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 "공공의료를 경제논리로 분석하는 조사는 결국 국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
기재부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4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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