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용 대표 “이상민 장관, 법적 책임 있다면 기소해서 구속당해야 하는 것”[와이드이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국무위원의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들을 살펴보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장관의 사퇴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끝까지 사퇴를 안 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당도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으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