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의원/당 인권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검 강력부장 검사 출신이신데 당 인권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주철현 의원: 글쎄요. 자꾸 검찰 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검사를 그만두고 귀항한 지 딱 10년째입니다, 올해가. 2013년 4월에 내려갔으니까. 제가 이제 검사로 있으면서 광주지검 검사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 부분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근무를 할 때는 강금실 장관과 함께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당시 여성 인권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검사가 보통 수사하고 기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의 기본 임무는 공익의 대변자고요 또 인권 옹호자로 검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25년 근무하면서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아마 당 지도부에서 그런 점에서 저를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한 지 한두 달쯤 됐는데. 중점사업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주철현 의원: 아시겠지만 작년 5월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많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인데요. 수사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하여튼 간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죽이기,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또 검찰의 불편부당 부족,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저희가 당론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작년 11월에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평등법과 관련돼서 일명 차별금지법인데. 법안 처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당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하나하나가 다 묵직한 주제인데 그거는 나중에 좀 따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죠.)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보내온 글을 올렸던데.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철현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이제 개별 의원들께 쭉 편지 형식의 문자를 보냈는데. 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대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유재광 앵커: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온갖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검찰에서 또 영장 청구할 거고 또 부결시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될 거다. 그러느니 차라리 법원 영장심사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철현 의원: 글쎄요. 이제 우리 당 최고 지도층에 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고요. 이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은 과거 전제 군주들의 폭정이나 또 독재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립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거든요. 현재 검찰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 또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1심 무죄에서 보듯이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모든 걸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하여튼 간에 제거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인데. 어떻게 헌법상에 보장된 이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불체포 특권이 과거 왕정시대에 시작이 됐지만 요즘처럼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 정권 이런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게 불체포 특권이고 이것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의 잘못된 어떤 권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게 불체포 특권이고. (그렇습니다.) 헌법상 권리이기는 한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는 그런 걸 다 감안 하고라도 내려놓겠다고 한 건데. 일단 본인한테는 적용하고 다음부터 불체포 특권 하지 말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주철현 의원: 대선 국면에서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이렇게까지 검찰 독재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럴 줄은 몰랐다.) 몰랐고. 이렇게 정치편향 수사 또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앞장서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줄은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야당을 죽이기 위한 이런 국면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인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돌아가면서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의원님도 거기 동참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특검, 될까요 그런데?
▲주철현 의원: 아니 당연히 돼야 되죠. 될까가 아니라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10억 이익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왔잖아요. 통정매매 이런 흔적이 나오거든요.
△유재광 앵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나름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때는 왜 이런 거를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주철현 의원: 문재인 정부 검찰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또 현직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의 부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조금 망설였던 것 같은데 (망설였다?) 약간 좀 봐주기 내지 특혜성 그런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인데. 정작 대통령 부인이 돼 버리니까 검찰이 더 손을 못 대고 지금 엉거주춤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특검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현안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관련해서 무속인 천공법사 이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갔다고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 전 육군 참모총장 말을 인용을 해서 폭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관저가 CCTV가 30일만 녹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이 덮어지면서 삭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대검 강력부장 하셨잖아요. 가령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 수사하려면 당연히 누가 왔는지 CCTV 같은 거 들여다 봐야 될 거잖아요. 이게 복원이 안 되나요 CCTV가.
▲주철현 의원: 글쎄요. 이제 경찰은 원칙에 따라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서 바로 CCTV 확보를 하고. 또 CCTV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라든지 주변 주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CCTV들 다 확보를 해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 당사자인 천공 핸드폰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압수수색해서 통화내역 확인해보고 위치 조회해봐야죠. 이런 수사를 엄중하게 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머무적거리고 못 하는 것인지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법과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 윤 대통령이 저는 수사를 독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흔적을 찾으려면, 왔었다면,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 보네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정도 되면 관련 자료들을 있어도 지웠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군의 특성상 어떻게 육참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 전 남영신 육참총장도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아니라고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역 현안 이슈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여수갑인데 페이스북 보니까 ‘여수대학교 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 이게 지금 여수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주철현 의원: 2005년도에 국립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에 흡수 통합돼서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여수시민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양 대학 총장이 여수에 한의대 한방병원을 만들어 주겠다. 일단 대학전문병원을 만들어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여수시장이 돼서 교육부에다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육부는 ‘그건 두 대학 총장이 약속한 것이지 교육부는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이상 추궁을 못 했는데. 작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통합 당시 서류를 다 받아봤더니 당시에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두 대학 총장하고 3명이 통합 관련 이행 협약서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한의대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이밀고 당시에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추궁을 했더니 ‘통합 당시에 정부가 의료기관을 만들어주겠다,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행해 볼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부도 어떻게든 이행하겠다고 이행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수시 의원들이 중요한 약속이니까 꼭 좀 지켜달라고 이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전남권 의대랑 대학병원 설립이 전남 지역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약간 그러면 혼선이나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주철현 의원: 우리 전남 도민의 숙원 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부속 대학병원 설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여수에 의대가 신설되는 건 아니고 전남대학교 병원 부속병원이 하나 분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고요. 함께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예결위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여수가 저는 산단도 돼 있고 관광지로도 요즘 엄청 뜨고 그래서 당연히 고속도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가 없다면서요? 여수에.
▲주철현 의원: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수가 대한민국 호남에서는 최고의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도 있고. 인구 28만이 살고 있고 연간 1,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중요한 도시인데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정부에 잘 설명을 드려서 올해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3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왜냐하면 국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기재부 관료들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인구 3만, 5만 되는 군 단위 소재도 다 고속도로가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순천과 여수를 가는 고속도로 최적의 노선을 찾게 될 거고. 시민들 동의를 받아서 노선을 확정하게 되면 빨리 좀 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숙원을 좀 풀어드려야 되고 또 여수 찾아오는 분들의 교통 편의성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수에도 고속도로가 생기는 건가요.) 국가에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시작 첫 발을 내디뎠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잘 해서 그것을 첫발을 두 발 세 발 딛을 수 있게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을 해야죠.
△유재광 앵커: 전남 관련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섬 주민들한테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편입하는 법안이 이렇게 2020년인가요. (그렇습니다.) 통과됐던 것 같은데. 별 진전이나 이런 건 없는 모양이네요 실질적으로는.
▲주철현 의원: 이제 모든 것이 돈 문제인데 해수부가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해수부가 기재부라든지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롭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육지와 가까운 섬들은 몇천억을 들여서 다리를 놔요. 그 몇 천 억 들이는 다리 비용의 10분의 1, 몇백억만 가지면은 먼 섬들은 200~300억만 가지면 쾌속 여객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민간업자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신 쾌속선을 만들어서 직접 운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죠. (민간업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민간업자도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지금의 민간업자도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주고. 아니면 이 배를 임차하는 비용이라든지 운행비를 적자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유재광 앵커: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업자들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하고 민간업자들 손실은 보전해 주든지 이렇게 하자.
▲주철현 의원: 정부에서 하든지 하고 100% 여객선 공영제를 하든지. 아니면 준공영제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의 비용, 적자 보전을 해주든지. 그래서 섬 주민들의 생활 이동권 편의를 향상시켜 줘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한 아닙니까. 섬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지금 육지는 산골에 살게 되면 백원 택시, 천원 택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섬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더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섬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 기본권 보장이 촉진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농해수위 위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지금 4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방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예 투기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번 방류가 되면 우리 어업, 생선이나 회 사 먹는데 엄청 타격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주철현 의원: 지금 걱정스러운데. 오늘도 농해수위가 열려서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 보고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통해서 철저한 엄정한 검증을 좀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건 문제 정말 문제가 없다. 정부가 보증한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여튼 간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올해가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해나 마찬가지고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출마하면서 시민께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순사건법’이라든지 ‘수산부산물재활용 촉진법’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소의 숙원 사업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께 약속했던 이런 약속들을 하여튼 잘 지키고 또 시민이 주인 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내년 재선을 향해서 더 열심히 시민들께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더 연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철현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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