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데,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의원: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IAEA 조사 평가 자체가 일본 정부 요청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 오염수를 방류할 것 같습니다.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용혜인 의원: 네 아주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은 뻔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보고서, 오염수 방류는 2015년에 IAEA에 일본 핵 전문가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IAEA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류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일본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IAEA가 먼저 제안을 했나요?
▲용혜인 의원: 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일본이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방류를 제안했던 기구가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사실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번 보고서 역시 2021년에 일본과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조사를 했다는 점 역시 한계이고 그리고 IAEA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보고서는 ‘확증 보고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검사 결과들을 확증, 그러니까 더 붙이는 방식으로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를 해도 괜찮다’의 더 많은 근거들을 붙이기 위한 조사였다는 점에서 애초에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검증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럼 제로베이스에서 방류가 안전한지 다른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가정 하에 그 근거들을 갖다가 붙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용혜인 의원: 네. 이제 확증 보고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확증하기 위한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지금 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이렇게 적었던데. 정부 여당 그동안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 의원: 너무 한가합니다. 한가하게 지금 회나 먹고 있을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은 오염수 방류를 하기 전이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회 드십니다.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오늘 당장 가서 회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로지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 취급하면서 먹방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는 횟집 수조물 마시기 쇼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우려들은 다 괴담이라는 방식의 소통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하고도 대승적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판돈으로 도박을 걸 순 없다’ 이런 말도 적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용혜인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독한 대승적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아무도 안 원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되돌이켜 보면요. 3.1절 기념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가 저는 시작이었다.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적절한 3.1절 기념사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잡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혼자 결단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일본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 요구가 있었다 라는 우려와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월 1일 기념사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쭉 흘러오는 이 굴욕 외교의 결과가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의 우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자신감을 저는 일본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독한 대승적 결단은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지율 1%가 되면 내려올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권력은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의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장관이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다.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시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용혜인 의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하게 되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이 괴담이라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 위험하다는 것도 괴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돼서 이미 안전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다면 수입하지 않겠다 같은 의미 없는 말들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WTO에 제소라도 되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우려를 그냥 괴담 취급한 그 피해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면 거기서 사는 물고기들도 안전한데 왜 수입을 막느냐.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혜인 의원: 그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오염수 방류를 아직 어쨌든 하지는 않았는데.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마당에 우리 정부나 국회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용혜인 의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태평양 도서국 연합에서도 이 IAEA의 시료 채취 자체에서부터 도쿄 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호주나 뉴질랜드, 피지 이런 나라들에서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다 음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건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면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최소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게 된다면 일본도 그 결과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장 실효적인 외교적 수단을 저는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써볼 수 있는 시간을 또 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고 할까요?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국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잘 됐으면 합니다. 지난달 30일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토론 찬성 토론자로 나서서 “아직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뭐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혜인 의원: 사실 아직도 유가족들에게는 궁금한 해소되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59명이 사망을 한 참사인데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조사와 검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밝혀졌다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합니다.
△유재광 앵커: 밝혀질 건 다 밝혀진 게 아닌가요?
▲용혜인 의원: 159명의 희생자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는지, 의료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몇 명이나 더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영정 없는 위패 없는 국민 애도기간이 설정이 되고 분향소가 설치된 경위는 무엇인지, 중대본 재대본이 제 시간에 설치되었다면 우리가 전 부처적으로 더 얼마나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압사당한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압력에 사망한 것이다. 이것이 참사의 원인의 전부다 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참사에 대한 접근으로는 다음번에 비슷한 참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재구성,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과 이 참사의 수습 과정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권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거론하면서 ‘아직도 이태원 참사냐, 그만 우려 먹어라’ 이런 목소리도 일부지만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의원: 특히 이제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때도 여러 차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더 밝힌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이 왜 지지부진했느냐. 당시에 정부 여당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쏙 빼놓고 조사 과정이 지지부진했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정부 여당이 뻔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매번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참사를 목격하고는 합니다. 이런 비극이, 159명의 국민이 길을 걷다가 사망한 이런 비극이 최소한 다음번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이 비행물체를 쐈을 때 재난 문자가 울려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모든 간부들이 재난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태원 참사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지정할 때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 빼고 전부 다 표결 불참하고 퇴장을 해버렸는데 이게 아무튼 180명 넘는 국회의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의석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는 됐는데. 이게 이제 숙려기간이 지나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혹시 윤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용혜인 의원: 저는 거부권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여당이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조금 우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이 특별법 심사에 성실하게 나선다면 그 과정,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임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 법안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생활동반자가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용혜인 의원: 네.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가족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가족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사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 간에 어떤 공동의 경제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어떤 성소수자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신뢰하는 친구들 사이에 특히 노년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혼인과 혈연과 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권조차 없다거나 아니면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함께 살아온 가족이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장례도 못 치러주나요? 같이 살아도?
▲용혜인 의원: 네.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실제로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변화한 사회상을 담을 수 있는 가족 제도의 법률을 발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랑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시기상조다, 고루하다'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혜인 의원: 당시에 여당 의원들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동성혼은 이 법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동성 커플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면 생활 동반자 관계로 동등하게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동성 커플들을 혼인의 관계로 엮어주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가져와서 여당의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저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미 혈연이 아닌 비친족 가구원도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이제는 친밀함과 어떤 돌봄을 실천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장관은 '그 법안이 동성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용혜인 의원: 한동훈 장관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명백히 다른 정책적인 목표를 가진 다른 층위의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노인이, 예를 들면 두 할머니가 노년에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 라는 것인데, 여기에 괜히 성별과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개입시켜서 이 동성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고 이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류호정 의원이 미니 스커트에 배꼽티 입고 동성애 큐어 축제에 참여한 걸 두고 논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용혜인 의원: 네. 저는 사실 이런 게 2023년에도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유재광 앵커: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가요.
▲용혜인 의원: 사실 이제 몇몇 언론에서 기사화하기 전까지는 국민들께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도 국회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언론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참 많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나 의원님 거취도 궁금한데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네. 과장 조금 하면요 ‘안녕하세요’ 만큼 많이 듣는 말이 요즘에 이제 총선에서 어떻게 할 거냐, 출마할 거냐 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만큼 기본소득당이 다음 총선 이후에도 국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완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국회의원 용혜인 한 명의 재선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이 국회에 더 많이 등장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설 선명한 대안야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출입기자들한테 링크 같은 거 보내서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편 의견도 묻고, 커피 쿠폰도 주고 그러던데. 이게 뭐 금태섭 전 의원 새로운당이나 정의당도 지금 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합류를 하거나 그러실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은 연대 연합에 굉장히 유연한 정당입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다양한 방식의 연대 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이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양향자 의원의 신당도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신당도 그런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당 세력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의 제3지대 논의가 그런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할 만한지 저는 물음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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