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채 상병 수사는) 용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이 '빠꾸'가 돼 가지고 다시 결재가 이뤄지는 이런 순서는 용산의 암묵적 지시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까? 저는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 때문에 이런 군 사건에 대해 개별적 지시는 없었다고 보는데 (대통령실) 안보실장 등 참모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용산이 개입돼 있다고 보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어디까지 지느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이 지어지면 그 사건하고 암묵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보실장이 '오버'해서 국방부장관한테 지시한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해병대 사건이 제일 크다고 본다. 결국 용산에 간신들이 있느냐, 충신들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되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해병대 사기를 꺾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외압설과 관련해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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