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이나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선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조속 구성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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