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일방적 독주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7개 야당의 의견을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참담하다"며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번 까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나가 역시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총리와 정부가 거부권 행사 이유를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입법기관이다. 또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는 조직"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대로 국민 70% 이상이 '채 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제1당, 또 7개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전달을 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 여당이 분명히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 뒤 대통령실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것,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들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것은 정부 측의 논리에 불과한 거지 저희 야당에서 합법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을 아무리 헌법에 규정된 내용(거부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내용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21대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서 의원은 R&D예산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번복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통해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 의원은 "작년 예결위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R&D 관련 예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희 야당이 노력을 해서 증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반석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열 그리고 기술력이었다"라며 "교육열과 그 연장선상의 기술력이 연계돼야 하는데 지난해 단절된 예산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부족한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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