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서 기후재난 농업 토론회 "정부와 정치권 관심 필요"

문금주, 국회서 기후재난 농업 토론회 "정부와 정치권 관심 필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국회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기상청장을 역임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자로는 정부 측의 조혜윤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국회에서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농민단체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총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연구단체에서는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 국회·정부·연구단체·시민단체·학계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남재철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 농업이 기후재난시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기후위기가 농작물 생육 불량과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증가, 농업용수 부족, 토양 침식 및 비옥도 악화,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및 농업인 건강악화 등 영농환경 및 농업인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재해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농업 지원금 확대 및 농업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혜윤 농림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추세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 복구 차원으로, 농가 생계의 근간이 되는 농작물과 임산물 생산 자체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과 판매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피해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농어민 상생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 등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