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하던 (생계급여)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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