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이상 늘어 힘들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약간 기가 막히더라고요"라며 "정권 3년 차가 됐는데 계속 이전 정권 탓을 하는 대통령, 그런 정부는 또 처음 봤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국 대표는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 했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경제 회복 속도도 매우 빨랐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얘기만 하면,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얘기를 3년째 하고 있다"며 "저는 윤석열 정권의 특성상 마지막 5년 차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할 것 같다"고 조 대표는 거듭 윤 대통령을 향한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고 있다"며 "그 통계를 봤더니 2027년 예상 국가채무가 1,432조인데 2022년에 비해서 360조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국가 위기, 전쟁 위기, 금융위기 이런 위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경우가 없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도 없었고 금융위기도 없었고 IMF도 없었지 않습니까?"라며 "이런 게 없었는데도 지금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가 360조 정도가 는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긴축예산,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건가요?"라고 묻자 조 대표는 "지금 국가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며 "재정운용 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세워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재정, 경제, 민생 외에도 지금 의료 문제 난리 아닙니까. 그 외에도 안보도 마찬가지인데"라며 "윤석열 정권이 향후 임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건 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 윤석열 정권 존속 기간 동안의 각종 이런 문제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된다"고 윤 대통령과 현 정부를 거듭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총선 시기에 3년은 너무 길다 라고 외친 것이죠"라며 "그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뉴라이트 인사 논란 관련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보실 차장이 우리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말을 한 겁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다'라고 말한 셈이에요"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얘기든지. 또는 우리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에 바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죠"라고 '무식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조 대표는 거듭 조소를 쏟아냈습니다.
이어 "다른 한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뉴라이트라는 걸 기준으로 인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경륜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거라서"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인 거죠"라고 덧붙여 쏘아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인사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고, 뉴라이트 인사 또는 함량 미달 인사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라며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관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장관으로 입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보통의 경우는 장관으로 입각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자문하며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용산에서 제안이 오면 대부분 고사를 하고. 결국은 가장 안 가야 될 사람만 결국 남아가지고 지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신 이제 정치권 인사건 언론계 인사건 시민사회단체 인사건 간에 이 정부에 몸을 실어봤자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조 대표의 말입니다.
이어 "두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소신을 펴지 못하고, 용산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라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입각을 대부분 고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함량 미달 인사들만 지금 입각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라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서 깎아내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 봐야 몸만, 이름만 더러워진다. 안 간다. 뭐 이런 건가요?"라는 확인 질문에 조 대표는 "네. 맞습니다"라며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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