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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