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통수권자는 법적으로 尹"..'직무배제' 맞나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언한 것과 배치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