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의 시민사회가 거대 양당의 지역 정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의 성지 광주'와 '보수의 심장 대구'라는 수식어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뒷받침하며 지역 정치의 무능과 경제적 낙후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의회 민주당이 68.5%의 지지율로 95.7%의 의석을, 대구시 의회 국민의힘이 76.6%의 지지율로 96.9%의 의석을 독점하며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지방의회를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관료주의와 독선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획정하고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10% 수준인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성평등 공천 의무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 주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주·대구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며 극단적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즉각 응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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