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헌법재판소 결정부터 보고 오길"
"대통령-국회 있는 곳이 '수도'..대통령실-국회, 함께 세종시 가야"
"尹, 세종서 격주 국무회의 공약..1년에 딱 한 번, 공약부터 지키길"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놓으니 나라가 휘청..수도 이전, 개헌 사항"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개헌..6공화국 체제 넘어 제7공화국으로"
"무도한 대통령 출현, 제도와 시스템으로 제어..진정한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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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28일) 0시를 기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강대강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반면 다른 제3지대 신당은 좀 주춤한 모양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27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한편 서울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다시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여의도초대석’, 세종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한동훈 위원장 기자회견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민 대표: 예 봤습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제가 20대, 21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걸 그동안에 계속 막았던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반성부터 해야 되고.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이전은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수도 이전이에요. 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국회의사당 이전하려면 수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그럼 여기에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국회의사당 이전만이 아니라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분리가 안 되는 건가요? 꼭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김종민 대표: 당연하죠.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다. 이게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하나만 이전할 수가 없죠.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수도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하려면 대통령실 주 집무실이 세종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유재광 앵커: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일단 국회라도 전부 다 이전을 해놓고 그다음에 추후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든지.
▲김종민 대표: 아니 그러니까 추후 논의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돼 있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간다. 이거는 지금 세종의 민주당 후보가 이제 사고가 생겨서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세종갑을 한번 의석을 얻어 보겠다. (가져가 보겠다) 그래서 급하게 던진 공약이에요. 만약에 이걸 진정성 있게 하려면 대통령 집무실, 주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유재광 앵커: 급하게 던진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기자회견 보니까는 서울 재개발을 국회를 보내고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마포, 영등포 용산 등등 해서 고도 제한 같은 거 다 풀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국회 이전은 국회 이전이고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서울 재개발 그리고 세종 충청까지 총선용 공약처럼.
▲김종민 대표: 서울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총선용 공약이죠. 지금까지는 실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회 분원도 지금 설치하는 거에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만드는데 참여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실천도 안 하고 심지어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격주로 하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격주는커녕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단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천을 안 하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서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여의도를 그냥 뭐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공약인데. 저는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려면 진정성 있게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대통령 주 집무실 시설 이전 이걸 같이 공약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
△유재광 앵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새로운미래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그런데.
▲김종민 대표: 지금 이거는 일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길 또는 주장했던 게 어떤 거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뭔가 민심에서 떨어져 있었다. 어떤 거는 좀 부족했다 이런 거는 좀 냉정하고 겸허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선거 지금 열흘 앞두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는 어렵고 선거 끝나면 좀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선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고 나서 이른바 평가 반성하는 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종민 대표: 지금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민심에 부합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이 지금 압도적인 민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까지 이 민심에 우리가 충실하게 복무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이제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놓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런 제3지대 내지는 새로운 신당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재광 앵커: 뭔가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연일 고공행진인데 어제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서 ‘파란불꽃 펀드’ 이거 모금을 했는데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는데. 이게 목표액이 50억이었다고 그랬는데 뭐 1시간도 안 돼서 4배가 모였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김종민 대표: 그게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검찰 정권에 대한 단호하고 선명한 심판.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민심들이 그렇게 강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똑같이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는 거는 새로운미래나 조국혁신당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반응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면.
▲김종민 대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선명하게 주장을 했느냐. 이게 아마 국민들 앞에 전달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저희 새로운미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더 잘하겠다, 민주당이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양비론적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일단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급선무다. 새로운미래로 가는 거는 좀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민심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이재명 사당화에 반발한 야권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대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그동안 받아온 어떤 공격 공세. 이게 과도하고 너무 했다. 좀 윤석열 검찰정권이 한 사람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공격을 했다. 탄압했다. 여기에 대한 아마 반발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의 정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잡음 같은 게) 거기에 대한 또 뭔가 대안 심리 같은 게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모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가 요즘 보이고 있는 행보,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선명한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런 행보나 조국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종민 대표: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조국 장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수사와 탄압 이게 도를 넘었다. 이게 한 사람과 한 가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공권력이 이렇게 무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는 이거는 허용되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실정이 있지만 윤석열 한동훈 이 커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했던 일들 중에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위험하게 또는 문제라고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단순한 정치 보복이나 복수 이런 관점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권력이 이렇게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민주적인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는데 승화시키는 그런 과제가 조국, 정치인 조국에게 남아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조국이라는 어떤 사람으로 체화돼서 이렇게 지지나 응원이.
▲김종민 대표: 결집이 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새로운미래 전체 분위기와는 조금 별개로 의원님은 약간 뭐랄까 반전의 계기 같은 게 확실한 게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세종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1대 1 구도가 됐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거기 지금.
▲김종민 대표: 일단 결국은 관건은 과연 이 검찰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최종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그게 민주당으로 지금까지 결집이 돼 있었다가 민주당 후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잘해서 이런 분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면 정권 심판을 세종갑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님한테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뭐 수박이니 뭐니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떻게 본인의 하자나 흠결 이런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갑자기 사퇴를 한 거 보면 약간 의외다 뜻밖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종민 대표: 다들 이제 의외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내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었고 또 생각이 다른 건 있었지만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큰 대의에서는 저는 좀 다른 길을 걷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세종갑 유권자들이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 점에서 김종민과 함께 좀 가자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검찰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고 벽돌 하나를 놓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그전에 보면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엄청 세게 비판하셨는데 요즘 보면 조금 살짝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뭐 말씀하신 걸 보면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뿌리도 같고 방향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장이나 평가가 살짝 달라진 게 있나요?
▲김종민 대표: 민주당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이렇게 좀 잘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부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나 놓고 보면 좀 과했던 비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당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 검찰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대의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대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함께 결집시켜야 된다. 이 대의.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 방향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죠.
△유재광 앵커: 약간 분위기가 임시정부에서 좌파 우파가 지금 그거 노선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 지금 일본이랑 맞서 싸워야 된다. 제국주의랑 싸워야 된다.
▲김종민 대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에서 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갈등, 내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시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여쭤본 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복당,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김종민 대표: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의 큰 대의에서 민주당과 저는 같이 가는 그런 정치다. 그 점에서는 함께하는 게 연대 협력의 방식도 있을 거고 합당의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판단을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선거 이후에 이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길이 뭔지 이런 판단들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만드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할 가능성도 그것도 뭐 열어는 두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김종민 대표: 근본적으로 지금 민심이 요구하는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아라. 정권 교체를 해라. 이 큰 대의에는 저는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뭔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자.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정권 심판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야권에서는 총선 압승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레임덕을 만들고 데드덕, 조기종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선을 통해서?
▲김종민 대표: 이번 총선의 민심이 선거를 통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그 민심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민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뜻을 따르는 그런 결정 또는 정치적인 그런 행로를 목표를 이제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를 이재명 대표 대권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시각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대표: 그거는 아마 선거에서 표심이 결집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미래,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대권 주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 결집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심에는 지금 사법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관계없이 그런 어떤 윤석열 정권 이후에 대한 그런 바람이나 기대가 일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받았던 공격 여기에 대한 뭔가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선명하게 심판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보는 요소가 좀 강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국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봐야겠지만 제7공화국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7공화국을 수립하는 데까지는 정치를 계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번에 대선이 안 돼도 차차기라도 본인이 제7공화국을 열 때까지는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민 대표: 그 의도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는 저나 새로운미래도 같은 제안을 드렸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7공화국의 길로 가야 된다.
△유재광 앵커: 제7공화국이 그런데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김종민 대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국회 이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개헌을 해야 돼요. 그 개헌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좀 이 권력 체계를 좀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체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의도에 있는 이 건물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독점적인 권력, 기득권 권력의 문제.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권력은 이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을 놓고 보면 이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진짜로 너무 흔들리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이거를 그냥 놓고 방치하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을 폐지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에서 반대하고 여론이 반대해도 강행을 해버려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대통령제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제, 민주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제왕적인 대통령, 독점적인 기득권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자독식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도 독점적으로 제왕적으로 휘두르지 못하게 견제 장치도 만들고. 이번 윤석열 정권 검찰정권을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길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나쁜 대통령이 가능한 이 제도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게 저는 7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어떤.
▲김종민 대표: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저는 7공화국이라고 봐요.
△유재광 앵커: 이거는 그러면 뭐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니 마니랑은 큰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 대표: 그거를 포함해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국 장관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7공화국을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이런 권력 체계, 이렇게 무도한 제왕적인 이런 승자독식적 이런 권력 체계를 민주적인 권력으로 좀 바꾸자. 민주공화국으로 좀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7공화국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윤석열 정권 2년에 저는 가장 뼈아픈 교훈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도 시작되고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대표: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 세종갑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비록 낙마를 해서 민주당 없는 선거가 됐지만 그래도 검찰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표를 모아주셔서 세종갑이 여기에서 검찰정권 심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세종갑 유권자분들께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대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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