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한일 공조에 30여 년간 투쟁해 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좌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사죄가 우선이라던 96세 양금덕 할머니는 피해자를 압살해온 한일 공조에 무릎이 꺾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 공조해 국가가 자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협공 압살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양 할머니 측 선택지는 갈수록 협소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 측의 좌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며 "헌법 취지를 위반해 대법원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을 위해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제도도 그중 한 곳인데요, 전남출신 800여 명이 끌려갔고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일본인 학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남태평양 마셜제도로 강제 징용된 전남 출신은 8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숨진 218명 중 214명이 전남에 연고를 둔 것으로 처음 확인됐고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지

-당초 합의된 목표액 '1억엔'의 2배 규모 -정작 미쓰비시·일본제철·히타치 등 징용기업은 불참 -"네이버 라인사태 파문 염두에 둔 의도"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창설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2억 엔(약 17억5,000만 엔)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피고 기업들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계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회원사들이 기존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비닐 봉지를 씌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30대 남성 A씨가 검정 봉지를 씌웠습니다. 봉지에는 흰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적힌 마스크도 붙어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직접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로부터 931원(99엔)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4살 정신영 할머니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눈물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18일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다른 원고 3명에게 1천 8백여 만 원에서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 군 수뇌부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광주교도소 등 광주에서 방문했던 여러 기념관들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장소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또, 파비안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신속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1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전주지법이 외교부의 이의신청에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 496조를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도 16일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입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

일본 참의원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류코 참의원은 오늘(6일) 오후 광주 서구의 양 할머니 집을 찾아 "일본에서는 징용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사자(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 정부 간에 해결하려는 이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출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 신청서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관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송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3일)부터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밝힌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한 겁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2년간 얽혔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물컵의 반의반’ 정도는 채웠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김재원ㆍ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에 기여한 동지로서 총선 출마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강제징용 해법안과 관련, "일본이 제시한 안보다 못한 것을 갖고 가서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3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2019년 7월에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내

전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6일)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향후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오늘(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산 추심을 청구한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출연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오늘(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모두 6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대정부 집회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자위대 군홧발로 한반도를 더럽히지 말라"고 쏘아붙이자, 국민의힘은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인사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굴욕적 배상안 강행 뒤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midd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만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쓰비시 탄광에는 미군 포로들도 가서 강제징용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 미쓰비시 임원진들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중국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소송했다. 중국 법원이 당연히 자국민 편을 들어줬다. 그러자 미쓰비시가 배상했다"고 설명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