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3일)부터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밝힌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한 겁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

【 앵커멘트 】 50년 역사의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에 새 공장을 준공하면서 다음 달쯤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요. 장성공장 노동자 70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 달 앞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꾸준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분진과 굉음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멘트 측은 노후한 장성공장에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기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겐 봉합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의사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1심 벌금 2천만 원보다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7개월간 약사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3,800만 원을 요구해 챙긴 42살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B씨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2,300만 원을 받은 65살 건설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3,800만 원을 요구해 챙긴 42살 환경미화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C씨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2,300만 원을 받은 65살 건설업자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환경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공사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분에 대해 "뺨에 입을 맞춘 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행위였을 뿐, 직장 내

여수 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 붙잡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대기업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렌터카를 바다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어 낸 붕괴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해 1월에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내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31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6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

무면허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폭력조직원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7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고 다른 조폭들과의 싸움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5월 23일 새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B(18)군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

생후 4개월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1살 B 씨 부부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16% ~ 56%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12톤급 차량에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도 받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2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채팅앱에 성매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폭행하고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피해 남성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찍고 강제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 유심칩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2천2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경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접근 금지와 상담 위탁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다툰 뒤 '짐 싸서 나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화살총을 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지만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

【 앵커멘트 】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것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입니다. 광주지법이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 학교를 방문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복을 입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고쳐줍니다. 평소 TV나 매체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판사의 법복을 직접 입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도 쉴 새 없이 누릅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법원장과의 질의응답. 한창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법관이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