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일 김 전 고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든 현재 검찰 상황을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검찰)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걸 법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전 11시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전라남도 신안군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전남해상풍력단지의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했습니다.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26개 단지에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민간 자본만 48조 원에 달합니다. 규모는 1.4GW급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9.6MW 풍력기 10기 총 96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추게 되며 투자금은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남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념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아픈 역사는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건이 녹록지는 않으나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했습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압도적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이 주장한 계엄 준비설에 대해 "계엄을 통해 국회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수만 2만 4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박 모 씨의 양돈장에서 ASF가 15일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10시부터 오는 17일 밤 10시까지 48시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돼지 농장과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11일째 장고를 이어가면서 인선 발표가 주말을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을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제일 급한 것은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부터 조속히 임명해 4·10 총선 패배 이후 참모들의 집단 사의로 어수선해진 대통령실 내부 조직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 안팎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여전히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한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등에 열흘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19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한길 국무총리·장제원 비서실장설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자리에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감각이

4·10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국무총리를) 추천하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18일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정무장관이 제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 보라'라고 해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해서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특정 여권 인사를 언급한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난맥상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됐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조차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몰랐고 홍보라인도 몰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앞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있어 국회와의 협치가 성공의 아주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4·10 국회의원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총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지난(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TV조선과 YTN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압도적인 여소야대가 될 22대 국회에 대해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여러 지표에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려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묻자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