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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