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차관들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위상, 공공기관, 산업 등 4대 분야에 걸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우선적으로 재배분합니다.
이 막대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 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역 내 격차 해소와 주력 산업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통합 지자체의 행정적 지위와 권한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소방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창업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 혁파를 병행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대형 행정통합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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