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고, 서울시와 맞먹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지원과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배려, 산업 활성화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우선 배분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
-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사와 조직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부단체장 직급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주요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해 지역 스스로 산업을 키우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에 우선권을 주고,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창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
-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이번 발표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 중인 지역들의 통합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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