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각각 19일,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두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대표가 지난달 말 합의한 공개 토론 및 회동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번 '연설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중심으로 연설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4일)도 여야는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을 놓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주제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노동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시위 등 노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국회가 오늘(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강력히 격돌할 전망입니다. 첫날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으로 파문을 가져온 주한 중국대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시찰단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부터 10일까지 6박8일 동안의 헝가리·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양국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배터리와 원전 분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대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지시간 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 나흘 동안 머물면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꾀비르 라슬로 국회의장, 노바크 커털린 대통령 등 헝가리 지도자들과 연달아 회동했습니다. 헝가리 최고 실권자인 오르반 총리

여야는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오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늑장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조기 차단하고 민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당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진상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김 의원이 향후 복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이날 본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오늘(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여야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엽니다. 개회식 직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말일인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립니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1대 국회 계류의안통계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은 1만 3,595건입니다. 상임위별로 행정안전위원회가 1,879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 1,565건, 법제사법위원회 1,374건, 기획재정위원회 1,344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무위원회 1,207건, 환경노동위원회 1,089건 , 국토교통위원회 1,080건 등 1천 건 이상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규를 근거로 철거된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이 '딴지일보'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카페 '벙커1'에서는 당초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딴지일보는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매체로, 전시회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조직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해당 전시는 처음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9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국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장관 해임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쟁점을 좁히기 위해 오늘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청년원가주택 예산 등을 놓고 협상 막바지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