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원 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코 앞이지만 여야 간의 대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과반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빠진 채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첫 본회의로부터 이틀 뒤, 7일 24시가 국회법이 제시한 원 구성의 법정시한입니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통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2표 가운데 18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만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이학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국회법에는 임기 시작 뒤 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16대, 17대, 21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관례상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차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당이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운

국회가 5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을 달리면서 본회의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과 7일 본회의에서 각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훈시적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직전까지 대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며 본회의 불참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늘(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명의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2대 국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의원 8명은 광주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 싱크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 "시민들의 명령을 저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잘 받드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습니다. 법률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액인 월 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입니다. 해당 부부의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 원, 아내는 24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103만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7년 3쌍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20쌍으로 1천 쌍을 돌파했고, 올해 1월 1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원 구성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재투표에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상용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얻기 위해 내놓을 것도 없다며 어차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을 놓고 갈등하는 여야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해 왔던 국회의장을 어느 한 당이 맡으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은 이미 깨져버렸다"고 단언했습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

【 앵커멘트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탄핵'까지 언급해 가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언급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들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첫 발을 뗍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 원구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